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으로 불똥을 튀기면서 여야 모두 상대방 흠집내기에 열 올리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정치적 손익을 떠나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미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부족하거나 그릇된 점이 있으면 그때 시비를 가려도 늦지 않다.
저축은행 수사가 불러 일으킨 정치적 파장은 크게 세 갈래다.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감독기관 핵심 관계자들이 부실 저축은행과 유착, 갖가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은 저축은행 부실의 출발점이 어디든 현 정부의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비리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의 급속한 성장과 부실화 과정에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관여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황 만으로도 여야 공방이 불을 뿜게 마련이다. 여기에다 '미래 권력'이라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친동생 박지만씨와 삼화저축은행의 관련성까지 거론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사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가 당과 주요 대선주자의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양상으로 확산됐다. 여야는 말로는 정당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사의 무게 중심이 자꾸만 자신들 쪽으로 기운다고 비난과 볼멘소리를 쏟아내며 스스로 성역 만들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태로는 '대검 중수부 폐지'여부를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인 여야가 저마다 검찰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여야가 국회에서 무책임한 폭로 공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듯, 검찰 수사에 제 입맛대로 훈수하는 짓부터 그만두어야 마땅하다.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국가 제도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부른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야는 입을 다물고 눈과 귀만 열어둘 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