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으로 불리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에 획기적인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시위 확산 등을 통해 청년층의 반여(反與) 정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청년에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정책위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모델'과 같은 신생창의기업 창출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우선 '엔젤(angel)펀드'(아이디어 단계의 창업 초기 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펀드)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확대와 신생창의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투자금액의 10%에 불과한 엔젤펀드의 소득공제액을 최소 30% 이상까지 상향 조정하고, 엔젤투자자가 일정 기간 뒤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업계 등에 따르면 2000년 5,493억원 수준이던 엔젤투자 규모는 2009년 346억원으로 급감했다.
한나라당은 각 분야 퇴직 전문가 등으로 일종의 '창업 119센터'를 구성해 신생기업의 경영, 법무, 회계 등 각종 전문 분야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ㆍ노동 담당 안홍준 정책위부의장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5년제 마이스터고' 신설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부거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고,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6월 국회에서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안과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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