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다시 켜지고 있다. 이번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의 항쟁 대상은 등록금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는 5일 현재 여드레째 이어지며 갈수록 참가자들도 늘어나 제2의 광우병 촛불 사태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낳고 있다.
6ㆍ10항쟁 때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넥타이 부대가 지원했듯이, 30~40대 일반 시민들도 지금 대학생들의 집회에 동참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나오는 구호와 발언을 보면 그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학생 다 죽는다,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촛불아 모여라,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 ….
지난 1월 출간된, 등록금 문제를 다룬 책 제목을 빌리면 한국은 '미친 등록금의 나라'다. 그 사정을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공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요즘 등록금이 정말 미쳤다. 해도 해도 너무 비싸고 매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글을 썼다. "딸이 둘이고 둘째가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두 녀석 모두 대학 다닐 때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 시장인 제가 이 정도인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오죽하겠는가."
'미친 등록금의 나라'
오 시장은 201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서 58억8만원을 신고했다. 그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딸 둘 대학 졸업시키느라 허리가 휘어졌다니, 보통 한국의 부모들은 이미 허리 다 부러졌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항쟁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가족,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 구호의 하나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다'이다. 아무리 상아탑이란 말이 구석기시대의 유물처럼 치부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자신과 우리사회의 미래를 기획하며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에 미래를 저당 잡히고 군에 가서도 그 이자 낼 걱정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이 2만5,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분명 미친 현실이다.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다는 카이스트에서 차등등록금 제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서울대도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진행 과정에 반대하는 서울대생들의 대학본부 점거농성이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돼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생들이 점거농성의 직접적인 이유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 법인화 이후 등록금 인상 우려다.
촛불집회 현장의 한 대학생은 "정부가 자꾸 (불법 집회라며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경고 받아야 할 대상은 3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라고 말했다. 사실 2007년 대선에서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그 '혁명적' 성격이나, 다른 정당도 아닌 한나라당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만했다. 그리고 그 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반값등록금 아이디어를 낸 이는 이주호 현 교과부장관이다.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그러나 더 이상 반값등록금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지 않다. 그것은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미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희한한 나라라는 사실이 통계적 수치로 드러난 것, 적립금은 쌓아놓으면서 해마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늘리는 등록금 인상의 이유를 강변하는 대학들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려면 돈 내고 해라'는 생각이 꼭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바뀌고 있을 만큼 우리사회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등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셈이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현실적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도 꽤 나왔다. 남은 것은 문제를 실제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하종오 사회부장 jo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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