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1년 만에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09년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시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에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관련 예산 7억7,700만원 중 5억7,540만원을 삭감했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5억7,540만원이 다시 반영됐지만 의회 공전(空轉)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말 예산이 소진돼 시는 1년 만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사회복지사 21명은 학교를 떠나 실직위기에 놓였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시의회 개회 및 추경예산안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학교사회복지실은 따돌림,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정 내 방임 등에 상처받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학교 안의 오아시스”라며 “시의회 소모전에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한나라당 쪽은 “청소년 상담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이뤄지고, 사후 관리도 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측은 “지난 의회 때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인데 이번 의회 여야 간 갈등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 성격이 짙다”고 반박했다.
성남=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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