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사례는 이번 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참여정부 때 약제비를 줄이려고 시작한 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포기해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이 사업은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 대비 효능을 일일이 평가해 임상적인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은 약값을 내리는 등 의약품의 적정가를 다시 산출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계획을 바꿔 사실상 중단했고 "정부가 제약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정책을 포기했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3일 오전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소위원회에서도 이익단체 관계자 사이에 거센 찬반논쟁이 일어 회의가 2시간이나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의 결론으로 단일 안이 아닌 복수 안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약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피해가 적은 안을 주장하고, 다른 쪽은 원칙론을 제기해 의견대립이 있었다"며 "1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원외약국의 의약품관리료와 관련해 약사회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인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일분 수가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건강보험 약국수가 901억원을, 후자는 1,01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익단체가 복지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소송까지 걸며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장비(CT)의 수가를 인하하자 서울아산병원 등 40여개 병원들이 반발해 대형 법무법인을 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이다. 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이러다 보니 복지부의 정책 조율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서도 이해단체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정은 없었다. 지난 2월 실무국장이 의사, 약사 등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을 만나 의견을 들었을 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렴하는 소통의 노력이 없는 일방통행 정부"라며 "복지부가 이익단체들에 휘둘리느라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진수희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동구 약사회' 정기총회에 가서 "크게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게 단적인 예다. 대한약사회는 회원수가 3만명에 달해 정치인들이 크게 신경 쓰는 단체다. 총선 때마다 약사회 몫의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정당도 있다. 김 국장은 "장관이 아니라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는 정치인의 행보로 해석된다"며 "부처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정치학)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 부처가 소관단체나 유관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이럴 경우 특정한 조직의 이익만 고려되고 조직화하지 않은 서민이나 국민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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