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비밀 접촉을 둘러싼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사실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도 요구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야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라고 요구할 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정권 말기에 무리수를 두면서 추진하다가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남북관계 파국을 맞았다"면서 "협상에도 실패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장은 사표를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현정부가 북한에 정상회담을 구걸했고 돈 봉투를 꺼냈다는 북한의 주장과 최근 '김정은 방중 공식 확인' 등의 착오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도루묵 정부'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최근 남북 접촉과 관련, "(북측에) 1만 달러가 건네졌고 그것은 교통비와 호텔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정권만 잡고 나면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애걸하거나 돈 봉투로 매수한 것은 아니며 북한이 밝힌 내용은 상당히 왜곡됐다" 면서 "의원들의 '돈 봉투' 언급을 북한이 보면 굉장히 즐거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비밀접촉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한 접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나 폐쇄국가가 개혁ㆍ개방한 사례가 있느냐"며 "현정부 이후 '비핵개방 3000' 등의 정책 결과 북한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총리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당초 계획에 비해 아직 성과를 못 보고 있다"며 "현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원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총리는 주한미군 기지 내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SOFA 규정 가운데 미흡한 부분을 검토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입장 차를 노출해온 북한인권법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6월 국회에서 '북한 민생 인권법'으로 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 '희석폭탄용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속에 섞어 물타기로 없애 버리려는 전술"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데 북한 인권의 참상을 기록하는 것과 대북 지원 문제는 한 묶음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를 희석시켜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과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 방안을 함께 다룰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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