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국민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지 이익집단의 대변기관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진수희 장관의 인식은 근본부터 뒤집어져 있어 약사회의 입장에서 거꾸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모양으로 점철되고 있다. 복지부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인다.
어제 복지부는 1년 이상 끌어온 문제의 해법을 내놓았다. 제목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결론을 또 유보하면서 '약국 외 판매'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재분류 판단 권한을 중앙약사심의위(약심ㆍ12명)로 넘긴 것은 의사(4명)와 약사(4명)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일종의 '항복선언'으로까지 보인다. 약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유명무실했던 당번약국제를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 동안 번번이 약속했던, 그야말로 말뿐인 대책이다.
정부는 이미 2009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로 OTC 약국 외 판매를 약속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80%가 시행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기약 슈퍼 판매'를 언급했으나, 진수희 장관은 이후 약사회 모임 등에 참석해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위로하고 언론을 향해서도 약사회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말만 했다. 이런 인식의 결과가 어제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방안으로 나타났다.
효과와 효능이 일반적으로 검증돼 가정상비약 수준인 의약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번약국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고,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이후 10년여 만에 열릴 약심에서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기 어렵다. 설사 논의된다 해도 개별 약품 재분류를 둘러싼 약사와 제약사들의 로비와 싸움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선진국에서 실효가 입증된 명쾌한 방법을 두고 굳이 에둘러 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