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벼랑 끝에 몰렸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는 “6월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명운을 걸었지만 군 안팎에서는 “공연한 호기였다”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는 1, 2일 만나 국방개혁법에 대한 국방위 주최 공청회를 22일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날짜인 17일보다 5일이 늦어졌다. 국회 본회의가 28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본회의 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방위ㆍ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하지만 여야 모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3일 “6월 국회에서 국방개혁법은 주요 쟁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정부의 원안 그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예산과 국정감사가 있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통과가 더 어렵고 내년부터는 총선과 대선정국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이달을 넘기면 국방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에 김관진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미루고 3일 오후 늦게까지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섰다. 국방부 현직 고위관료로 구성된 국방개혁법 통과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들은 국방위 17명 의원과 보좌진들을 한 명씩 맡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말 그대로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군 상부구조 개편에 대한 해ㆍ공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ㆍ공군 중장과 계급이 낮은 육군 준ㆍ소장을 한 팀으로 묶어 국회 설득작업에 나서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해ㆍ공군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것이냐”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배수의 진을 쳐놓고서 무조건적인 법안 통과를 강조하다 보니 자충수에 빠졌다”며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열린 자세로 군 상부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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