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킹 특사는 2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정부와는 특별히 긴밀하게 북한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전제한 뒤 “많은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만 일부 문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킹 목사는 “한국은 (미국이) 식량지원을 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의 식량지원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국의 ‘이중잣대’를 거론해 ‘동의하지 않는 일부 문제’가 대북 식량지원 여부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정치문제는 별개’라는 원칙 아래 북한 식량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점에서 킹 특사의 발언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킹 특사가 지난달 북한 방문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학교를 비롯, 병원과 고아원 등 곳곳을 둘러봤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미국의 대북지원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원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놓고 조만간 한국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도 지난달 26일 식량지원과 6자회담 관계에 대해 “인도적 프로그램은 다른 정책과 연관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대북 식량지원 이전 북한군의 식량전용 의혹 등이 해소되고, 북한 식량실태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차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킹 특사의 발언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식량지원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지 대북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식량 평가 결과가 나오면 양국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방문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인권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김 부상이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를 다시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평양을 방문한 첫번째”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렸던 북한이 이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의 한반도 문제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캠벨 차관보는 중국 방문 이후 한국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킹 특사에게 “식량전용 감시 시스템 등 미국이 제시한 지원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3일 보도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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