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부실해있고 대대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 벌써 오래 전. 하지만 정부는 질질 끌었고, 결국 올해 그 폭탄은 터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왜 미뤄진 것 일까. 작년에라도 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정부가 안 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그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에 대해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던 작년 4월 이후 정부안에는 저축은행 해법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최중경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지식경제부장관)간의 알력설이다.
야당은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구상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좌절되면서 저축은행 부실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선 "금융위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그런 정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조정용 공적자금 조성 계획
2일 관계당국 및 관련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주요 경제장관 및 청와대 수석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 등에서 2009년부터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했으나 청와대가 반대해 무산됐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당시 청와대는 공적자금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보는 2009년부터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위한 공적자금 조성 방안을 포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처방안을 짜 금융위에 보고했다. 부실 저축은행이 퇴출되면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보기금에서 내 줘야 하는데, 이미 저축은행 계정은 심각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예보채 발행 등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이를 서별관 회의 등에서 보고했다. 하지만 최중경 경제수석은 공적자금 투입에 매우 부정적이었고,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 수석 편에 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이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8차례나 강조했으나 최 수석 때문에 좌절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8월 이후 정부는 G20체제로 전환됐고, 서별관 회의도 중단됐다가 G20 회의가 끝난 11월에 이르러서야 재개됐다. 진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저축은행 7, 8개가 문 닫을 수 있다"면서 긴급 구조조정기금 등을 요청했던 것도 11월이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공적자금 조성을 검토했느냐"는 질의에 "근본적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예보의 보증채 발행이 검토됐으나, 공적자금 조성에는 상당한 공감이 필요해 먼저 예보 공동계정 노력부터 시작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적자금 조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청와대나 다른 부처의 반대에 막혀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정성 있었나
하지만 금융위의 공적자금 구상에 정말 진정성이 담겼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인사들도 있다. 공적자금 조성이 저축은행 문제해결을 위한 정공법임은 분명하지만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란 걸 금융위도 모를 리 없을 텐데, 청와대가 반대할 줄 뻔히 알면서도 이 해법을 거듭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란 얘기다.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당시 최 수석이 반대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진 위원장 역시 공적 자금투입이 정답이라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면 주무장관으로서 자리를 걸고서라도 밀고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일각에선 금융위가 나중에 정책실기 비판이 나올 때에 대비해, '면피용'으로 공적자금 조성론을 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정말로 진지하게 공적자금 조성을 구상했고 추진했다"면서 "면피용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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