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 인하를 검토 중인 정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추진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발표를 미뤘던 이동통신비 인하 방안을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논란의 쟁점이 됐던 이동통신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매달 내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1만2,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에 기본료 인하 없이 청소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입비를 50% 내리고 음성통화와 데이터 이용량을 이용자가 정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듈형 요금제, 무료 문자메시지 추가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및 시민단체 등 여론에 밀려 재검토했다. 그 결과 기본료 인하 방안이 추가로 나오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다. 우선 방통위 내부에서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회적 전시 행정과 한나라당 정략의 결과로 달랑 기본료 1,000원 인하 결정이 나면 소비자들에게 손해"라며 "근본적 처방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활성화, 선불카드 조기시행, 모듈형 요금제 조기 적용 등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도 기본료를 이용 정지자 수준인 월 3,500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1,000원만 내려도 이동통신 3사가 연간 6,0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등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기본료를 내리면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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