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사진)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서울 등 대도시권의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추진하겠지만 공격적인 부양정책에는 신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집값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PIR) 기준으로 볼 때 대도시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집값이 적정선을 찾아가는 데는) 집값 상승률을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소득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덜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규제완화 방침은 재확인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만 1,000명당 주택 호수가 선진국(420~430호)보다 낮은 350호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자가(自家)보유율 역시 60%에 그쳐 1가구1주택 개념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전ㆍ월세 문제 해결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며 "가격은 수요관리를 잘해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며 물리적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전ㆍ월세 상한제는 "현재의 전ㆍ월세 시장 불안은 공급자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가 있다는 것인데, 인위적 가격 통제는 그런 의미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도 계속 발굴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규제 완화의 신속한 효과에만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얼어붙게 하거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며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꼼꼼히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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