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경북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럴 조사와 관련, 한미는 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측 16명, 미국측 10명으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2일부터 본격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차장은 "옥 곤 부경대 환경대기학부 교수와 버치마이어 주한미군사령부 공병참모부장(대령)이 조사단 공동대표를 맡아 모든 조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며 "고엽제 매몰 의혹 지역뿐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기지 내) 토양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토양이란 전 주한미군이 고엽제 매몰지역으로 지목한 기지 내 헬기장과 인근 D구역뿐 아니라 2004년 소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던 부대 남서쪽 41구역 등을 포함한다.
조사는 매몰 의심 지역에 먼저 지하투과 레이더(GPR)를 투사하거나 전기비저항탐사법(ERㆍ전자파 탐사) 등을 시행한다. 이후 이상 징후가 나타난 지역이나 레이더나 전자파가 투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조사 등을 추가로 하게 된다. 육 차장은 "미군 영내 조사 때도 한국측 대표 전원이 조사단의 일원으로 모두 들어가며, 채취된 시료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분석기관에 맡겨 분석한 뒤 추후 SOFA 환경분과위에서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군 영내에 한국측 조사단이 모두 참관하기로 했지만 한미는 분명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공동조사단은 레이저조사 등을 먼저한 뒤 토양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는 레이저조사와 수질 및 토양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한국측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미군은 '레이더ㆍ수질조사 후 토양조사'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는 레이저 조사에서 만일 고엽제 드럼통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엽제 이외의 유해성분이 나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미8군 사령관이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선 고엽제를 전량 사용해 남은 것이 없다"고 밝혀, 미군의 의혹 규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은 이날 오전 캠프 캐럴을 방문한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 매몰지로 지목된 지점을 보여주며 "확실한 것은 베트남전 당시 회수한 고엽제를 미국 유타지역 등에 이동시킨 보고서는 있지만 (고엽제 전문가인) 엘빈 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비무장(DMZ)에 고엽제를 전량 사용, 남은 게 없어 반출할 것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존슨 사령관은 (고엽제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합동조사단에 의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여 미군 수뇌부가 공동조사에 앞서 미리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군과 한국군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의문시된다. 미국 측은 자체적으로 캠프 캐럴 내 유독물 반출 기록을 조사한 1992년 미 공병단 보고서와 기지 내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한 2004년 삼성물산 작성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했지만, (미군이) 전문을 넘겨줬는지는 알 수 없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칠곡=이왕구기자 fab4@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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