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임압박을 받아온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거취가 결국 국회 표결에 오르게 됐다.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1일 “간 총리 내각의 집권이 길어질수록 국익만 훼손된다”며 “현 정권으로는 (도호쿠 대지진와 후쿠시마 원전사태) 복구와 부흥 실현이 불가능하고,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 능력도 없다”며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신임 결의안은 자민당, 공명당, 일어서라 일본당 등 여3당이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표결은 2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이 간 총리 퇴진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민주당이 분열될 뿐만 아니라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 총사퇴에 이르는 등 일본 정치권이 또 한번 격랑에 휩쓸릴 전망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질 민주당 의원은 50여명이다. 반대가 확실한 의원을 제외한 218명을 대상으로 직접 의사를 물은 결과로, 대부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의원들이다. 간 총리를 사퇴로 이끌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중 80명 이상이 찬성에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51명의 의원들에 달려있다. 이들을 자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민주당 내부에서 찬성파와 반대파의 치열한 기싸움이 치열하다.
부결되더라도 간 총리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불신임 표결에 가담한 오자와 계열은 대거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나갈 수 없어 현재 독점하고 있는 중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부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표결이 가결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간 총리는 가결 10일 이내에 내각 총사퇴나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결정해야 하지만, 재난 복구에 정신이 없는 일본 국민들에게 총선거를 요구할 경우 가뜩이나 나쁜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이 뻔하다.
일본 정치 관련 전문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거를 통해 재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해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시키지 않을 것이지만 간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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