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새 원내 지도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비롯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전면적 국정조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가 대개 조사 실시 자체보다는 일정과 증인ㆍ참고인 선정 등을 놓고 정치적 손익을 겨냥한 공방전으로 치닫기 일쑤라는 점에서 큰 기대는 금물이다. 다만 국민의 의혹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진실까지 밝히는 국조가 되도록 여야 모두의 노력을 촉구한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디로 불똥이 튈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 연루가 영장 실질심사 포기 등으로 한결 분명해진 가운데 야당은 이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가 관련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갈 방침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어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겨냥해 보해 저축은행 구명 로비가 있었음을 공개하는 등 여권의 반격도 강화되고 있어 일방적 공세로 흐르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은 일부 저축은행의 도산을 계기로 각종 비리와 음성적 로비 의혹이 드러나긴 했지만, 금융부실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부조리의 결과이기 쉬워 과거와 현재의 권력 실세들이 두루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상식과 통한다. 따라서 특별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주시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한편으로 검찰 수사가 한창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정치적 고집을 앞세우기 이전에 검찰 수사 방향을 참고로, 정치ㆍ행정의 도덕성 논란이 핵심이 될 국정조사의 방향성을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검찰 수사나 언론의 추적보도 결과를 그대로 들고나와 정치적 체면치레만 하는 국정조사라면 산적한 민생현안을 밀치고 굳이 국회가 매달릴 명분이 약하다.
우리는 이번 저축은행 비리 국정조사가 문제가 된 일부 저축은행의 불법적 자금 운용이나 비자금 전용 등 어느 정도 드러난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밝혀 정책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이름값을 한다. 금융감독 체계는 물론 최고 행정감시 기관인 감사원의 역할 등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과 논의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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