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학원법 개정안을 놓고 학원과 학부모단체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사설학원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학원장 7명이 삭발을 했다. 이들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학원을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에 분노한다”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불법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골자로 한 학원법(개정안)은 모든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습비 정보공개도 교습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지킬 수 없는 악법이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동원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탄압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진보ㆍ보수 진영이 모처럼 공동으로 학원연합회 시위에 대해 유감성명을 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진정 교육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이번 학원법 개정을 계기로 학교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학원 운영자들의 시위에 맞춰 “국민의 94.6%가 학원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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