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놓고 경쟁을 벌여 온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종합적 대책 수립과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이 실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등록금 대책들은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수준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차원의 논의 등을 통해 앞으로 마련할 등록금 대책도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또 '등록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인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와 경제 부처들과의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편 여야는 최근 등록금 인하 정책을 앞다퉈 제시하면서 경쟁적으로 대학생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당 지도부가 29일 1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도 30일 한국대학생연합회 대표자들 및 11개 대학의 학생대표를 만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민주당에선 급기야 '무상 등록금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30일 "대학 등록금은 양극화를 벌리는 주범"이라며 "6월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우리가 집권한 뒤에 등록금 폐지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없어서 대학 못 보내는 일이 없겠구나'하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정배 최고위원도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무상등록금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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