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후 대교협)가 30일 등록금 부담 경감 논의와 관련해 “대학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학재정 확대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교협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 박철 한국외대 총장 등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 소집배경에 대해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의가 구체적인 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어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사회를 마치고 배포한 건의문에서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논의에 대해 우려가 크다.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등록금 부담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 구체적인 대학 지원방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대학에 기부한 돈 가운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을 전액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또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손금(損金ㆍ법인세법상 비용) 인정비율을 확대하면 대학에 기부를 한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얻게 된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한국이 1인당 고등교육 지원비의 규모가 많이 낮다. 질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또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고 학생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공감한다.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대학 재정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 등 자구노력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실질적인 자구책 추진 결과를 보이겠다”고 해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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