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최근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 용역 결과 서울 고교 교사 대다수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된 고교선택제는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며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실시된 연구 용역에서 교사들의 73.5%가 ‘고교선택제의 수정 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였다. 이 조사는 서울지역 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교선택제로 진학한 서울 일반계 고교 신입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군별로 경쟁률이 높은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은 66.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경쟁률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의 만족률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학교-비선호학교간 만족도 격차는 37.5%포인트로 지난해(선호학교 만족도 52.7%, 비선호학교 만족도 31.7%)보다 16.5%보인트 늘어난 것이다.
곽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과 고교선택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에서 매년 상위 50% 학생 1만여명이 자율형사립고에 몰리면서 일반계고는 상대적으로 하위권 학생들이 두터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고교선택제에서 경쟁률이 낮은 비선호학교는 하위권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상적인 교육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내가 만난 인문계고 교장들은 예외없이 폐지를 주장했다”며 “이는 고교체제 전체의 문제로 고교선택제 하나만 건드린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목소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실시하기로 한 만큼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2013학년도 고입부터 고교선택제의 수정 보완 및 폐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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