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다시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편입학원인 김영편입학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한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국세청 조사 라인에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건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본보 28일자 1면 보도)
지난 27일 김영학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일단 김영학원이 2004년부터 법인자금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회사의 단순 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정예부대가 포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가 나서는 것은 흔치않은 일. 특수2부의 히든카드는 김영학원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고, 그 중심에 한 전 청장이 있다는 이야기다. 김영학원이 2006년 세무조사를 받을 무렵 한 전 청장은 서울시의 세무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었다.
특수2부가 한 전 청장을 겨눈 내막은 '명예회복' 차원이라는 의미가 크다. 검찰은 지난달 한 전 청장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막상 정권 실세가 연관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결정,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한 전 청장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 대기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면죄부를 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귀국한 지난 2월부터 주류업체와의 유착관계 등 그와 관련된 각종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했지만, 한 전 청장을 코너로 몰아넣을 만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두고 지휘부와 수사팀의 갈등설까지 불거지는 등 내홍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수2부가 한상률 수사 후유증으로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한 전 청장을 겨냥해 기습적으로 칼을 뽑아 든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지켜봐야겠지만 한 전 청장 관련 각종 의혹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사안을 카드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 수사 개시를 결정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이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이미 증거를 상당히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영학원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면서 이번 주부터 학원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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