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한바탕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인데다 저축은행 사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양측간 물러설 수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간 복지 경쟁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서도 여야간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금융 감독의 부실을 넘어 현정부의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시기와 내용에서 온도 차가 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이후 필요하다면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는 가을께나 끝나는 만큼 6월 국회에서 바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서 상호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차원의 비리로 접근하면서 현정부 책임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야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7월 초로 예상되는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기에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재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에 대한 정치적 파급력을 감안해 당장 이번 국회에서 밀어붙이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일단 외교통상위에 상정해 놓자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복지 주도권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주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자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위한 5,000억원 추경 편성과 5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을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한 것도 복지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했다.
4월 국회에서 불발된 북한인권법과 국회선진화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북한 인권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의원들의 몸싸움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에 합의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선진화법이 한미 FTA 비준안 등 쟁점 법안의 강행처리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우려이기 때문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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