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의회에서 8월 휴회 이전까지 비준되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미 FTA를 비롯해 미ㆍ파나마, 미ㆍ콜롬비아 등 미국이 체결한 3개 FTA가 8월 휴회 이전까지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8월 휴회 이후에는 미 정치권이 2012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의회는 대선을 앞두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투표하기를 꺼린다는 관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문은 “한국을 비롯,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는 2015년까지 미국기업의 수출을 2배 늘리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의 뼈대”라며 “특히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수출을 110억 달러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한 이유로 한ㆍ유럽연합(EU) FTA가 7월 발효하는 것을 들었다. 경쟁국들이 FTA를 통해 해외시장의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등록된 202개 지역 무역협정 가운데 미국이 체결한 것은 11개에 불과하다”며 “FTA 지연 사례는 미국의 역대 행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2월 종료된 TAA를 연장해야 한다며 FTA와 TAA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TAA 연장에 반대, FTA 이행법안 처리가 발목이 잡혀 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23만4,000명에게 9억7,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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