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노인인구는 10%지만, 노인 진료비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7년 전보다 3.5배 증가했다.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 의료기관의 건보 진료비 청구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2만8,919원이었다. 7년 전인 2004년의 11만4,203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층 가운데서도 8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증가폭이 가팔랐다. 2004년 7만6,686원에서 올해 26만8,509원으로 무려 3.5배 급증했다. 80~84세 노인은 11만1,093원에서 27만2,816원으로, 75~79세 노인은 12만4,673원에서 25만2,520원으로 늘었다. 70~74세는 12만2,834원에서 22만8,924원으로, 65~69세는 11만37원에서 19만6,476원으로 올랐다.
전체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의 비율도 같은 기간에 22.8%에서 31.6%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7년 새 노인 인구가 374만8,000명에서 501만9,000명으로 불어났고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도 7.9%에서 10.2%로 높아졌다”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전체 노인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약한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진료비 부담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노령층의 진료비 지출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인데, 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운영위원)는 “만성질환은 식습관 개선, 운동, 약물치료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병증을 일으켜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국식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국민의 의료비 지출 감소나 건보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관계자도 “이런 추세라면 노인 진료비가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게 뻔하다”며 “이 때문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1차 의료행위 강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일수록 많이 이뤄지는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포함하면 실제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비보험으로 제공되는 의료행위를 파악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급여 영역으로 끌어와 진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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