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 수리의 관련, "대통령 훈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훈령은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형적 '꼬리 자르기'인 은 전 위원의 사표 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그 훈령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훈령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데 대해서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김준현 전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지난해 4월 실시된 저축은행 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 이후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감사원조차 못 믿을 기관이 됐다"면서 "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은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공격했다.
감사원장 출신의 김황식 총리가 지난 2월 "(저축은행) 감사 도중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발언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감사원장에게 압력을 가할 정도라면 최소한 부총리급 이상이거나 힘을 가진 권력기관장은 돼야 할 것"이라며 "김 총리는 국민에게 밝히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검찰은 금감원 하위직이나 저축은행 대주주를 수사할 능력은 있지만 그 이상을 밝힐 의지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은 지난 정권의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정권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과거 정권 책임론'을 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전모가 밝혀지면 정치권에서도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은 전 위원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를 벌인 의혹이 드러났다"며 "정권 말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 보인다"고 공세를 취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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