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동국대 교수/ 美 식량 지원, 남북대화 계기될 수도
최장의 동선 등 화려한 중국 방문 일정에 비해 실제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6자회담 재개, 비핵화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결실이 있었다고 보지만 경제협력에서는 입장차도 엿보인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안정을 언급한 것은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호응하라고 주문한 결과로 보인다.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의 식량 지원이 시작되면 남북비핵화 수석대표 회담이 열릴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이 조율 과정에 있는 경제협력 문제에서는 당장 획기적 방안이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후계구도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측이 미더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더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연내 김정은 방중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中, 北후계체계 인정 모양새 수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표는 크게 경제적 지원과 권력세습 승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중국이 호응해 주는 대가로 북한이 보인 최소한의 반응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중단된 6자회담을 개시하자는 수준에 불과하며 미진한 부분이 많다. 6자회담 중단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2차 핵실험 문제를 그냥 넘기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를 기정사실화한 채 6자회담을 재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이 나와야 생산적인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 중국은 후계체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의 안정이기 때문에 후계체제를 최소한 인정해주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 희망을 밝혔다. 그러나 그 전제는 남북관계 회복이다. 남한은 북한에 구체적 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분명히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 큰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개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에 대한 북중간에 시각 차가 분명히 있다.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권력승계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를 우선시하고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6자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황금평ㆍ라선특구 경협문제는 북중 정상간에 원칙 수준에서만 논의됐을 것으로 본다.
■ 정하오(鄭浩)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방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현재 처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외부와의 대화의사를 비춰왔지만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우선 경제건설에 매진하는 듯한 유화적인 손짓을 내 보이며 중국의 협력을 얻어 6자회담 재개는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을 탈피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경제발전을 희망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북한이 조만간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실질적인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는 아직도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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