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등 최근 잇단 군 의료 관련사고는 환자관찰 부족 등 군 의료 시스템 문제가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26일 군 의료체계보강추진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일선부대의 진료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숨진 노모(23) 훈련병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국방부 차관ㆍ보건복지관ㆍ국군의무사령관,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관련 국장 등 정부 측 6명과 강대희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군 의료체계보강추진위를 구성했다.
이용걸 국방차관이 주관한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잇따른 군 의료사고는 시설과 장비 부족 탓이 아니라, 환자 관찰 소홀과 응급환자 후송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는 2005년 육군 탄약사 예사 6탄약창에서 전역 후 위암으로 사망한 고 노충국 병장 사건 이후 ‘장병 대상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군 의무발전계획을 추진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80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군병원을 중점 개선하고, 의무대 시설 및 장비를 보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인력, 환자관찰, 후송체계 등의 의료 체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군 의료체계보강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우수 군의관 확충과 단기복무 군의관 동기 부여, 의료지원 인력 확충, 의료 접근성 향상, 민간의료와의 연계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
위원들은 5~9월 육군훈련소와 군병원, 사단의무대 등을 방문해 군 의료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료체계 보강 방안을 마련해 9월 말 국회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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