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근무 경력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국토부 1차관 퇴임 후 김앤장 고문 재직기간(2010년12월~2011년4월) 중에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게 아니냐고 따졌고,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권 후보자는 "차관 퇴임 후 사기업보다는 변호사를 자문하는 게 바람직하고 생각해 김앤장에 갔지만 지금 보니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진 것 같다"며 "처신을 사려 깊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김앤장 재직 당시 회사가 수행한 정부 용역 업무에 국토부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데 대해 "김앤장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적 없으며, 용역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5년 분당 빌라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분당 빌라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 탈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권 후보자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 위임했던 일이지만 부동산 분야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등 주택 거래 활성화 문제와 민자 고속도로 사업 부실화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권 후보자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보완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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