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엽제 매몰 파문과 관련해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26일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해 SOFA 협정에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SOFA 관련 합의에 포함된 환경관련 기준과 치유, 보상, 배상 기준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행 SOFA 규정으로는 2001년 신설된 환경관련 조항을 소급해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만일 고엽제가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치유를 요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면서 "공동조사를 거쳐 보완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SOFA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 SOFA 개정문제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1967년부터 운용된 SOFA는 시대상황이나 한미 양국 간의 협력, 안보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서 보완을 해 온 바는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SOFA를 개정해 미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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