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무역조정지원ㆍTAA) 연장 문제를 놓고 미 여야간 공방이 거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TAA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등 3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화당은 재정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TAA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미 FTA가 뜻하지 않게 TAA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발목이 잡힌 국면이다.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인 상원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민주당) 위원장은 25일 TAA 연장과 FTA 비준 연계 방침을 강하게 언급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미ㆍ파나마 FTA 문제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그것들은 패키지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리엄 샤피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가능한 한 FTA와 TAA를 함께 신속히 진전시키기를 원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41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백악관의 FTA-TAA 연계 방침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의회와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이 가세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TAA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TAA는 노조에 주는 또 하나의 공짜 선물"이라며 "이런 시기에 왜 우리가 TAA를 위해 10년간 72억 달러를 내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의 공방이 FTA 비준이 아닌 TAA 연장 문제인 만큼 이 문제로 FTA가 좌초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한국을 비롯한 파나마 콜롬비아와 FTA 쟁점이 대부분 해소된 상태여서 양당 모두 FTA를 연내 비준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다만 TAA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6~7월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 시기가 한 달 정도 늦춰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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