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롤의 고엽제 매립 의혹이 환경 문제를 넘어 미군 주둔과 한미관계 차원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주한미군과 미 정부는 심각성을 감지한 듯, 전에 없이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다. 자칫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은 더욱 성의 있는 한미 공조가 절실함을 일깨운다.
이번 사태는 캠프 캐롤에서 근무한 미군 전역자들이 미국 방송에서 폭로한 탓에 파문이 컸다. 그러나 우리 군도 휴전선 일대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한 사실에서 보듯, 1960ㆍ70년대는 그 해독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주한미군이 후방 병참기지에 보관하던 고엽제 추정 화학물질을 1978년 영내에 매립한 것도 미국에서 피해보상소송 등으로 해독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일 것이다. 따라서 미군의 과거 잘못을 탓하기보다 진상 규명과 오염 제거에 우선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은폐했다"는 자극적 선동은 도움되지 않는다.
우리는 처음부터 진상 규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전 세계 미군기지를 관리하는 육군공병단(Army Corps of Engineers)이 캠프 캐롤의 고엽제도 처리했을 것으로 짐작했다. 미 육군공병단은 방사성 오염 등 환경 관리와 생태 복원까지 맡는 최고의 군ㆍ민 전문가 집단이다. 실제 육군공병단은 1979년 캠프 캐롤의 고엽제 드럼통을 도로 파내 폐기했고, 화학물질 오염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춰, 고엽제를 최종 처리한 장소 등에 관한 기록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논란을 우려해 기록 공개를 기피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불평등한 SOFA 개정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새삼 부각됐다. 그러나 무작정 논란을 확대하는 것은 초점을 흐린다. 환경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한다면, 고엽제 의혹 규명과 해결을 서둘러 한미 공조의 새로운 선례를 이루는 것이 한미 모두에게 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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