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이 주파수를 확대해 무제한 데이터 이용자를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강제로 요금제를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주파수 정책으로 압박하는 셈이다.
2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하반기 실시하는 주파수 배분을 통해 이통사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확대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모두 실시하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월 5만5,000원 이상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하면 이동통신망에서 용량 제한 없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과다 이용자들 때문에 통신망에 부하가 걸려 통화 중 끊김 현상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주파수와 요금제가 연관이 있는 이유는 이통사들의 서비스 근간이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에 해당한다. 도로 폭이 넓고 여유가 있으면 많은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주파수에 여유가 있어야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이통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 이후 주파수 이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서비스를 하려면 도로를 넓히듯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이통사들은 하반기 경매로 분배될 2.1㎓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방통위는 2.1㎓ 주파수의 전체 대역폭 120㎒가운데 20㎒를 사업자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대역폭은 도로의 넓이에 해당한다. 이미 60㎒는 SK텔레콤이, 40㎒는 KT가 각각 보유해 3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SK텔레콤과 KT는 2.1㎓ 주파수를 갖고 있지만 늘어나는 스마트폰 가입자를 수용하려면 추가 대역폭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3세대 이동통신이 아예 없어서 스마트폰 경쟁에 뒤쳐지는 만큼 2.1㎓ 주파수를 확보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용으로 활용하며 스마트폰 경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 시각은 다르다. 일부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 이후 가입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주파수 확보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경매제에 참여 제한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기존에 2.1㎓ 주파수를 보유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늘린 이통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경쟁을 촉발한 SK텔레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방통위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특정 지역에서 통화 장애를 일으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서울 강남 광화문 신촌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 주파수 이용률이 100%에 이르러 통화 불통 현상 등이 발생한다"며 "전국 주파수 이용률은 평균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방통위는 SK텔레콤 등에 추가 배분해 봐야 특정 지역의 주파수 포화 해소용으로 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파수 여유가 없다면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해법을 스스로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파수 배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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