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주로 법원개혁 현안, 야당은 개인적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박 후보자는 "국회의 고려대로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해도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전제인데 20명으로 늘리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가 안 된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범관 의원이 질문한 양형기준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법부가 마련한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지 채 2년이 안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 보면서 법 제정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박 후보자의 모친이 2000년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2억5,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고 매각한 것은 투기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2004년 매각한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는 10억원에 이를 정도로 폭등세가 이어졌는데 투기 목적이었다면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1997~99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재직 시절 박 후보자를 제외한 가족만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주택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 분당에 주민등록을 남겼는데 의도하지 않게 실정법을 어겼다"고 사과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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