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25일 "올해 물가 3% 선은 아무래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4% 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서 "물가 불안이 심각한데 정부의 목표인 물가상승률 3%, 경제성장률 5%를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 대책과 관련,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간대별 차별 요금 등을 도입하고 인상 시기도 시차를 두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 후원금 소액 기부처럼 일반인의 대학 기부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창의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법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의 대학 기부금 일정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개인과 기업의 대학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다만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은 장래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록금 부담 완화는)대학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과 연계해 선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이른바 'MB노믹스'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박 후보자는 정부의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추가 감세 방침과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인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라는 이름에도 맞지 않으니 이제 폐지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인수위 때부터 참여해 MB노믹스에 무한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기조는 유지하되 친서민, 동반성장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체제 개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감독과 정책을 합친 현재의 금융위 조직은 정권 초기 박 후보자를 비롯한 행정학자들의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곳에 주면 엑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며 "(후보자가 취임하면)이런 국민적 재앙을 초래할 일을 또 할까 걱정"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축은행 사태는 여러 요인이 결합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에)모범답안은 없다. 여러 장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까지 보장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복지 주장은 여러 흠이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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