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은 가입비ㆍ기본료 인하를 요구하지만 당장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통신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민간 기업의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선뜻 정부 안을 수용하는 업체가 없다.
시민 단체 "기본료 월 3,500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주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지만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5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에 참석해 "통신비 인하 방안은 다음주에 발표하겠다"며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 앞에서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측은"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우리나라는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의 3배"라며"기본료 월 1만2,000원을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월 3,50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해외 근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휴대폰 이용을 정지하면 통신망 사용대가로 월 3,500원을 징수하는 점을 최소 기본료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가입자 1명을 유지하려면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 번호 자원 관리, 기지국과 휴대폰의 연결 상태 유지 비용 등이 필요해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월 3,500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기본료를 월 3,500원으로 낮추면 이통 3사의 연간 전체 매출에서 4조8,000억원이 줄어들어 모두 적자로 돌아선다"고 설명했다.
해외기업 벤치마킹 필요
일각에서는 해외의 저렴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 1,2위 이통사인 버라이존과 AT&T 싱귤러다.
양 사 가입자는 대부분 정액제 가족 요금제를 많이 쓴다. 예를 들어 버라이존에 가입하면 4인 가족이 월 110달러에 음성통화를 600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를 사용하는 식이다. 언뜻보면 4명이 월 600분을 사용하면 부족할 것 같지만 실제로 월 600분을 모두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유는 버라이존은 버라이존 가입자끼리 통화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타사 가입자도 10달러를 더 내면 최대 10명까지 무료 통화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버라이존은 미국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1위 업체이다보니 무료 통화 대상이 꽤 많은 셈이다.
1위 업체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다보니 나머지 업체들도 할인 효과를 낼 만한 다양한 방법을도입했다. 2위 업체인 AT&T 싱귤러는 무료 통화 대신 남은 음성통화량을 다음달에 넘기는 방법을 도입해 맞불을 놓고 있다. 즉, 이번 달 제공되는 기본 통화량 600분 가운데 300분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300분은 이월해 다음달에 900분을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더 싸게 쓰고 싶다면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T모바일 등 저렴한 이통사를 고르면 된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느라 양 쪽 휴대폰을 모두 개통한 재미동포 사업가 이기대씨는 "미국보다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며"기본료를 내리기 힘들다면 망내 무료 통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이통사들도 업체별로 요금이 차별화 된다. 2위 업체인 KDDI AU는 할인율이 40%에 이르는 학생 요금제, 3위 소프트뱅크는 1위 업체인 NTT도코모보다 요금이 25% 가량 저렴한 요금을 선보였다. 대신 일본 이통사들은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휴대폰으로 SMS 대신 이메일을 보낸다.'쇼트메일'로 통하는 이메일은 공짜다. 일본과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김진만씨는"이동통신 이용료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이 혜택이 더 많아 불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양한 요금제와 할인 방법은 모두 경쟁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이동통신비를 낮추려면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부의 반강제적인 요금 인하보다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통사들의 원가 분석, 해외 업체와 비교한 자료 등을 발표해 요금 인하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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