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8일 아침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회동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6월국회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이 장관과 회동한 뒤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전문가, 의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청회도 열어 등록금 완화 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에 이 장관도 원칙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또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 반영되려면 6월까지는 당정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측 관계자는 "재원 확충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당정의 의견이 같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차를 밟아 논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7대 의원 시절인 2006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있고, 장관 취임 이후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나라당은 현재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려 소득구간 하위 50%까지 구간별로 차등을 두면서 등록금 부담을 절반까지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쉽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고, 대학 재정 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교육재정은 41조원이지만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며 "초ㆍ중등 교육에 집중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개인이나 기업이 보다 손쉽게 대학에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며 "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