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사립대학들은 등록금과 기금(적립금) 회계를 분리해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이 학생 등록금을 낮추는 데 적립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가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결산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대학들의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학별 홈페이지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특례규칙은 2009년 입안돼 지난해 3월1일 발효됐으며 2010회계연도 결산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그 동안 사립대의 주요 재원인 적립금과 등록금 회계의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적립금이 얼마나 등록금 회계로 흘러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는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거나 시설공사를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연구나 장학기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대학들의 예결산 실태조사를 강화해 대학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공개한 사립대 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9,493억원에 달했으나 건축 적립금의 비율이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 적립금은 8.6%에 그쳤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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