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은 새 지도부가 제시한 '반값 대학 등록금'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원내ㆍ정책 지도부는 청와대와 당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등록금 인하 정책과 관련, "필요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건의 드리고 정책 수용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내용을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6월 중 '국민 공청회'를 열어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시간표를 마련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날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 대신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 등 수위 조절을 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모든 학생의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깎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은 점, 대학이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한 점 등 근본적 문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76개 중점처리 법안에 '사립대학 구조 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시켰다.
당 정책위는 또 소득구간별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하위 50% 소득계층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전체 등록금 중 80%가량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소득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원 비율을 20∼80% 정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는 더 커졌다. 한나라당 친이계 초ㆍ재선 의원들은 이날 '반값 등록금'정책 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동 의원은 "대학등록금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다 공짜로 하면 나라가 문 닫는 수가 있다"며 "저소득층 학비는 무료로 하고, 대학 학자금 이자를 무이자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실현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이자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시급하게 할 일이 대학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표도) 등록금 인하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반드시 반값이 돼야 한다는 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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