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28%가 낙제점

기획재정부는 24일 29개 기금이 지난해 벌인 93개 사업에 대해 실적 평가를 한 결과, '우수' 이상 평가는 3개에 불과했고,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8%(26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ㆍ융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 ▦축산물생산구조개선사업(축산발전기금)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사업(응급의료기금) 등으로 이들은 올 사업비가 10% 이상 삭감된다.

지난해 923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37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평가에서는 국민주택기금, 농지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하위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금은 운영비가 전년대비 0.5%포인트 삭감된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원자력개발기금 등은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