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3년부터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대신 전자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난해 도로를 중심으로 새로 정비한 주소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새 주소로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1999년부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10여 년이 지나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갱신이 필요하다.
부작용보다 필요성 많아
셋째,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주민등록증 관련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점차 조직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관련 공문서위조 범죄건수가 지난해 4,000여건이나 되며, 올해도 4월 현재 2,600건을 넘었다. 넷째, OECD 국가 중 11개국이 이미 전자신분증을 도입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현행 주민등록증은 취약점이 많다.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분실 또는 도난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같은 주요 정보를 IC칩에 수록하여 노출을 피하고 위ㆍ변조를 막겠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간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나타났듯 시민단체의 비판과 반대도 만만치 않다. 우선 비용문제다. 현행 주민등록증의 취약성은 인정하더라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도 문제다. 개정안은 기존의 7개 항목(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외에 4개 항목(생년월일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그 밖의 추가 수록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것이 자칫 행정기관의 임의적 정보수록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주민등록증이 과연 위조나 변조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주요 정보를 IC칩에 수록한다고 위조나 변조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IC칩 열람과정에서 정보 유출이나 해킹 우려가 있고,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집단누출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결국 통합신분증이 아니냐는 우려다.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까지 통합돼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괄적 위임사항이었던 추가 수록사항을 혈액형으로 한정하고, 그마저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의 정보 연계 또한 법률 개정 없이 수록할 수 없게 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국내기업 특허기술 확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산업전략적 고려도 있다. 정부는 이미 전자여권(E-cover)제도를 2008년 도입했다. 전자여권은 외국기업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화유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전자주민등록증은 국내 기업들이 관련 특허기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IT산업 육성 및 해외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마무리된 상태다. 남은 절차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뿐이다. 국회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래 미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송문길 관동대 행정학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