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추진중인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액수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의 입안자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각종 장학금 혜택을 등록금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려 학부모의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결국 재원 마련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장학사업과 대학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방안은 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등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등을 통한 대학 재정 지원으로 나뉜다.
교과부는 올해 5,200억원 수준인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고, 든든학자금 제도를 개선하면 학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든든학자금의 경우 현재 4.9%인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군입대자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하위 50%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성적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등록금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의 현실을 감안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역량강화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밖에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D) 예산 중 대학본부로 가는 간접비 비중을 현재 30%선에서 4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추가 확보한 금액을 인건비나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대학이 등록금을 덜 올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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