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을 연계한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방침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가세했다.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 등 41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3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국가경제회의(NEC) 진 스펄링 의장이 밝힌 연계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펄링 의장은 16일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의회와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에게 연방정부가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행 50년만인 올 2월 종료됐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15만5,000~17만명에 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TAA를 연장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무역협정의 선결조건이라는 오바마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 한다”며 TAA 연장이 합의되지 않으면 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브라운 의원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산업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며 “TAA는 무역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정부 재정난과 예산부담 등을 들어 TAA에 반대, 한미 FTA 비준 일정이 TAA 문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FTA로 타격을 입는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구제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조만간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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