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엔 냉기류가 흘렀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전날 전격 발표한 '반값 대학 등록금 정책'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우리와 조율한 바 없다"고 시큰둥해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신임 원내∙정책 지도부는 "토론을 거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내 소장파와 친박계의 지원을 업고 당선된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가 8일 출범한 뒤 발생한 당ㆍ청 간 정책 대립은 '추가 감세 철회' 관련 논쟁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두 번 모두 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좌 클릭 정책'이 발단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당 신임 지도부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야당 주장을 따라 하기보다는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황 원내대표가 불과 이틀 만에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규모 정부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최소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당의 복안에 대해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쉬우면 아예 등록금을 무상화(化)하지 그러느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의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선 공약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의 내용 중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부분만 떼어내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공약으로 수용했다"면서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를 대선 공약집에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 정책위는 일자리와 보육 등 친서민 후속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 대학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당정간 갈등이 불거지자 오후 들어 이를 봉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로 접점을 찾았다. '반값'이 빠진 것이다.
김 총리는 "당에서 반값 등록금이라고 입장을 밝혀놓으면 정부가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을 지 문제"라며 "여건이나 한계를 고려해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반값이라고 범위를 정한 게 아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책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언론에 전달이 잘못됐다"고 해명하고 "등록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지, 어느 범위로 할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당에서 원내대표단 14명중 11명이,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임채민 총리실장, 김대현 총리실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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