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상복지 확대 논의에 대해 "재정여건상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여당 내 감세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인 만큼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무상복지 확대와 관련, 그는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부담률 상승과 함께 검토돼야 하며 국방ㆍ통일비용 등 우리 만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감세철회 주장에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정책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위해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가 통제하는 현행 지배구조 아래서는 의결권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연기금 자체의 지배구조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감독으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쇄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전액보장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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