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며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대폭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은 지식과 정보, 기술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를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대학 등록금이 무상인 나라도 있다"며 "국가 철학과 연관되며 국민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해 '무상 등록금' 검토 화두도 던졌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뒤 "무상 등록금 검토의 뜻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이를 언급한 것 자체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쇄신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문제"라며 "학생, 학부모, 대학 당국자, 정부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등록금 문제가 거론됐고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24일 또는 25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전화통화에서 "무상까지는 아니고 반값 등록금까지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구체적 방안으로 중위 소득계층(소득구간 하위 50%)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세부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 소득계층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에 가깝게 등록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올해 1월 정부 추계치를 근거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 따른 재정부담을 4조9,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어, 반값 등록금 대상을 중위 소득계층으로 제한할 경우 절반 수준인 2조5,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부의장은 "추가 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지난 1월 반값 등록금 실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 6월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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