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안전과 재난 관리 협력을 선언했다. 3국 정상선언문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우려도 밝혔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부쩍 관심이 커진 환경 재난 협력 방안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3국 정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 사고가 일어나면 기류와 해류의 분석, 그에 따른 예측정보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의 선언문과 함께 원자력 안전 협력과 재난관리 협력,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협력 등을 위한 3개 분야의 부속문서도 채택했다. 모두 원자력 안전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 힘든 문제다.
앞으로 3국이 선언한 협력 방침이 올 하반기 서울에 설치될 협력사무국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방안과 실천으로 조속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선은 그에 앞서 이번 선언을 계기로 3국 안에서 각각의 경제발전과 그에 불가결한 에너지 개발, 결과적 환경 피해 최소화 전략 등이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공통의 지역관심사임을 풀 뿌리 단위로까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3국이 경제는 물론이고,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서까지 강한 상호의존성을 띠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내년에 시작될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발판이기도 하다.
3국의 이런 협력은 지리적 위치로 보아 3국의 원자력 안전과 대규모 환경 재난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한국에 특히 중요하다. 중국의 활발한 원자력개발이 불안과 우려를 던져도, 주권 국가의 특정 정책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반면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방사능 및 환경 안전 극대화를 위한 조언과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금씩 틀이 잡혀가고 있는 '황사 협력'을 포함, 3국의 본격적 환경재난 대책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