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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SPC 인허가 로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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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SPC 인허가 로비 수사

입력
2011.05.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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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각종 부동산 시행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정ㆍ관계 로비를 벌인 단서를 검찰이 잇달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5년 3개 SPC를 통해 참여했던 대전 서구 관저4지구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1차 부결 이후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당초 이 사업의 시행사였던 T건설사에 자금 공급만 담당했으나 이 회사가 2005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해 11~12월 도시생각, 리노씨티, 대전뉴타운개발 등 3개 SPC를 세워 1,7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는 등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다.

검찰은 관저지구 개발사업이 2006년 10월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이듬해 다시 승인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운영했던 120개 SPC 가운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업체는 도시생각 등 3개를 포함해 총 11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권의 유력 인사 등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외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 사업 가운데 불법대출 규모가 컸던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6,000억원),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2,991억원), 경기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831억원) 등과 관련해서도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금융브로커 윤모(56)씨가 이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근 구속됐다.

한편 보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천사령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전 군수는 지난해 초 보해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모 건설업체로부터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에 추진 중인 옥매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업체가 대출받은 돈 중 일부가 청탁 명목 등으로 천 전 군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옥매리 일대 132만3,000㎡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자해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워터파크, 전원주택단지를 포함한 관광휴양시설을 2014년까지 조성키로 하고 일부 임야를 사들였지만 최근 사업을 중단했다.

검찰은 또 함양군이 옥매리조트가 들어설 부지 일대의 개발촉진지구 변경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 지난 20일 이철우 함양군수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군수도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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