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제동 환경영향평가 '있으나 마나'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현 정부 들어 100건 중 1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을 헤치는 난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사업 전에 환경측면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에 제동을 거는 ‘부동의(不同意)’ 결정 비율이 2000년대 들어 5% 안팎을 보이다 최근에는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환경부의 부동의 비율은 2001년 6.4%, 2002년 5.4%, 2003년 6.4%, 2004년 4.0% 등을 보이다가 2005년 2.9%, 2006년 2.4%, 2007년 2.7% 등 2%대로 낮아졌고, 2008년에는 1.6%, 2009년 0.8%, 2010년 0.9%로 추락했다. 지난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4,807건 가운데 1.5%인 72건은 ‘동의’, 91.6%인 4,401건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6.1%는 서류 자체가 부실해 반려됐다.

개발사업 결정 이전에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달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환경부에 자문해주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평가서 검토 때 대기, 물, 토지 등 항목별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 의견을 낸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