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재계는 19일 우려를 나타냈다. "연기금의 경영권 간섭은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여권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관치논란을 피하기 위해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 금융ㆍ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날"기업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도 "독립된 소위원회를 둔다고 관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업 의사결정에 공적 연기금이 개입하면 효율적 의사 결정에 지장을 줘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이로 인한 손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일부 언론과 접촉을 통해"연금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내고 있다"며 "기업들이 부담한 돈으로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원칙상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권이 재벌때리기의 일환으로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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