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전력사 구조조정 시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발전과 송전을 함께 맡고 있는 전력회사들의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간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각 지역별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회견에서 "전력회사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ㆍ송전 분리가 이뤄지면 대체 에너지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최근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 장관 등도 발ㆍ송전 분리안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발ㆍ송전 회사를 분리할 경우 업자간의 경쟁 체제가 갖춰져 소비자가 더욱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의 발전회사들이 대거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ㆍ송전 분리안은 2002년에도 논의된 적이 있으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력회사들의 강력한 로비로 무산된 바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