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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동판 마셜플랜'/ 오바마 새 중동정책 한계

입력
2011.05.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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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내놓은 '중동판 마셜플랜'에는 화끈한 경제지원 청사진과 달리 중동지역 최대 현안인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 2년 전 '카이로 연설'에서 자신이 밝힌 대(對)중동 화해 선언의 로드맵을 일단 경제적 차원에서 풀어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교착상태에 빠진 양측의 평화협상 문제를 진척시키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중동 민주화나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제적 접근방식 만으로는 '반쪽 짜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사마 빈 라덴 제거로 중동지역 문제에 자신감을 얻은 듯 보이지만 정작 중동정책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해묵은 갈등이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취임과 함께 중동평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이 문제에 신경을 써왔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9월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상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평화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강행으로 협상이 결렬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달에는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하마스와 파타가 단일정부 구성에 합의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극했다. 이스라엘의 건국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대재앙(나크바)의 날'이라 부르는 지난 15일에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 곳곳에서 양측이 충돌해 20명 이상 사망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일 미국의 중동특사인 조지 미첼이 돌연 사임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활동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구체적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문제에 미온적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대신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경제지원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원이 중동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비판론도 적잖다. 돈으로 중동의 평화를 사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이집트의 사회운동가인 지지 이브라힘은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이뤄왔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원조를 넘어서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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